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계산 방법과 상세 수수료표 무료 다운로드

이 글에서는 공표된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계산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상세 수수료표 pdf파일을 무료 다운로드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부터 공증 위임장 양식 및 차용증 양식 모음 무료 다운로드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계산방법

공증인은 법률행위 등에 관한 사실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것이 공증비용입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구분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구분

공증 비용은 크게 공정증서 작성 비용과 사서증서 인증 비용으로 구분되고,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또 편무 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 편무계약 (ex)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등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 쌍무계약 (ex) 매매, 교환, 임대차, 유이자소비대차 등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1.공정증서 작성 수수료(간편)
가액
(편무계약 기준)
공증비용 수수료 가액
(쌍무계약 기준)
공증비용 수수료
200만원 이하 11,000원 200만원 이하 22,000원
500만원 이하 22,000원 500만원 이하 33,000원
1,000만원 이하 33,000원 1,000만원 이하 51,500원
1,500만원 이하 44,000원 1,500만원 이하 66,500원
1,500만원 초과 44,000원 + {(가액-1,500만원) x 3/2,000}

(단, 최대 300만원을 넘지 못함)
1,500만원 초과 편무계약 x 2배를 참조

(단, 최대 300만원을 넘지 못함)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에서 잘 보셔야하는 부분은 편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가액-1500만원) 20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4만 4천원을 더한 금액이 공증 비용이 되는데요.

가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공증 비용은 최대 300만원(상한선)을 넘지는 못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 편무계약 기준 수수료 계산 예시

1억원 편무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억 - 1,500만원) x 3/2000} + 44,000원 = 127,500원 + 44,000원 = 171,500원 (공증비용 수수료)

① 1억원에서 1,500만원을 빼면 초과 금액인 8,500만원이 나온다.
② 8,500만원에 2천분의 3을 곱한다 = 127,500원
③ 127,500에 44,000원을 더하면 공증비용 수수료 171,500원이 나온다.

 

공정증서 작성 - 쌍무계약 기준 수수료 계산 예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중 쌍무 계약 기준으로 공증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표를 참고하셔서 가액별로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1500만원 초과금에 대한 공증비용 수수료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쌍무계약은 편무계약의 수수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 쌍무계약 1억원 = 1억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한다는 의미 = 편무계약 2억원

→ 편무계약 2억원으로 공증비용 수수료를 계산

▶ {(2억 - 1,500만원) x 3/2000} + 44,000원 = 321,500원 (공증비용) *이때도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쌍무계약 4억 5천만원은 4억 5천만 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편무계약 9억원으로 공증비용 계산하시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남겨드린 공증비용 상세 수수료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표(공증비용).pdf
0.02MB

 

사서증서 인증 공증비용 수수료 계산 방법

사서증서 인증 공증비용 수수료는 편무계약 기준으로 앞서 살펴봤던 공정증서 작성 중 편무계약으로 계산한 공증비용에서 50% 할인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서증서 1억원 = 1억원 편무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x 50%

▶ 171,500원 x 50% = 85,750원(공증비용)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선은 50만원입니다.

사서증서 인증도 공정증서 작성 계산방법과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의 공증비용은 편무계약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의 쌍무계약은 1억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2억원으로 계산한 공증비용 수수료와 같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경우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모두 수수료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공증비용도 계산하기 귀찮으시면 아래 남겨드린 수수료표를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공증비용.pdf
0.02MB

 

이외에 기타 사서증서 인증 공증비용 수수료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 인증 → 8만원
  2. 확인서 및 진술서 인증 → 12,500원
  3. 초청장 인증 → 12,500원 부터 ~
  4. 위임장 인증 → 3,000원
  5. 법인의사록 인증 → 3만원
  6. 한글 번역 인증 → 12,500원
  7. 외국문 번역 인증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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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 계산방법과 상세 수수료표 다운로드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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